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인증제도 -아키타운

​​장수명주택 (주택법 제38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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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공동주택은 내구성보다는 내부공간의 가변성, 수리용이성의 필요성에 의해서 수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편입니다.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기술이 ‘장수명 주택’ 입니다.

​​장수명 주택 (1000세대 이상) 이란?
수명이 길고 사회적인 변화영향이 적은 구조체 및 공용설비 등 서포트 부분을 유지하면서 수명이 짧으면서 사회적, 기능적인 변화에 민감한 외장, 내장, 설비 등 인필 부분을 쉽게 변화•교체함으로써 사회 및 거주자의 요구변화에 맞게 기능과 성능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. 가변성과 수리의 용이성을 극대화시켜 100년 가는 주택을 짓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.

​​주택법 제38조
장수명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

(1)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주택의 건설
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(2)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주택의 공급
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
기준에 따라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
수 있다.

(3)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
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
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하여야 한다.

(4) ​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
장수명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
주택 취급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
따라 ​행정상/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(5) ​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
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
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(6)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
인증기관, 인증절차,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
령으로 정한다.

(7) 제2항의 인증제도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
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도 불구하고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/용적률
/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.

​​시행령 제65조의2
장수명주택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

(1)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로 같은
조 제1항에 따른 장수명주택(이하 "장수명
주택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
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최우수 등급
2. 우수 등급
3. 양호 등급
4. 일반 등급

(2) ​법 제38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
정하는 호수"란 1,000세대를 말한다.

(3) 법 제38조에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"이란 제1항제4호에
따른 ​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.

(4)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녹색
건축물조성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
지정된 인증기관으로 한다.

(5)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
건폐율/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
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.

1. 건폐율 :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
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
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. 다만,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에 따른
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

2. 용적률 :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
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
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. 다만,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에 따른
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

​​시행규칙 제22조
​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

법 제38조제7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
기준 이상의 등급"이란 영 제65조의2제1항의
인증등급 중 ​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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